경제학

진퇴양난에 빠진 미경제, 출구정책은 언제할까?

조정우 2010. 8. 15. 08:00

 

 "미경제, 진퇴양난에 빠지다!"

 현재의 미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출구정책을 시행하자니 경제가 너무 나쁘고, 출구정책을 하지 않자니 나중에 급작스러운 출구정책으로 큰 충격을 받을까 걱정되어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미정부가 출구정책을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유럽이 재정위기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긴축을 통한 출구정책을 시행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도 급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출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예상되는 출구정책의 시나리오는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출구정책을 경제회복 때까지 미루는 경우

 

 출구정책이 늦어지면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경제는 주택시장의 더블딥 우려가 높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출구정책을 최대한으로 늦추는 것이 상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구정책이 늦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없지만, 지나치게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상품시장 거품이나, 유가폭등이나, 곡물 가격 폭등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출구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럽이 재정위기로 뜻하지 않게 긴축을 통해 출구정책을 시행했듯이 미국도 뜻하지 않게 출구정책을 시행할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겠지요.

 유럽처럼 재정위기가 오거나 과도한 부채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본의 아니게 출구정책을 시행할 경우, 미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구정책 연기로 인한 지나친 유동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여 주식시장 거품이나 상품시장의 거품으로 나중에는 경제에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연방은행의 초저금리로 고유가에 철강가격이 몇배나 오르고, 금값이 급등하는 엄청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면 주택시장에 이어 새로운 거품이 형성되어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나쁘면 출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미정부도 곧 출구정책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구정책 연기로 인해 주택투자자나 주식투자자나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 발생도 우려할 수 있는데, 모기지 대출을 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빛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여 대출 금리가 저금리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나중에 급자기 금리가 급등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매각하여 주택시장에 악영향를 줄 수 있겠지요.

 기업들도 저금리로 부채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다가 금리가 급등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겠지요.

 주식투자자도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미정부에서 출구 정책을 시행하면 뒷통수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정대로 출구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출구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구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출구정책을 계속 미루면 유럽처럼 급작스럽게 출구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후유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만 나쁘지 않다면 예정대로 출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친 유동성으로 금값 폭등에 상품시장 거품 등의 여러가지 후유증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언젠까지 출구정책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출구정책을 앞당길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 급작스러운 출구정책을 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3. 돌발사태로 어쩔 수 없이 출구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유럽처럼 재정위기와 같은 돌발사태로 어쩔 수 없이 출구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미정부의 부채가 과다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미연방은행이 지나치게 채권을 많이 발행하여 채권의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유럽처럼 재정위기가 온다면 갑작스러운 출구정책으로 인한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맞는 매가 좋다는 말처럼 유럽은 미경제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을 때 출구정책을 시행했지만, 경제가 한참 나쁠 때 출구정책을 시행한다면, 주식시장의 폭락 등으로 큰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지요.

 

 

 투자자들은 미경제가 나쁘면 출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어차피 미경제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렵다면, 침체에 빠지기 전에,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하기 전에, 출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일 뿐이지요.

 미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정부도 출구정책의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글 전편을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 알라딘 창작 블로그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