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5가지 정책

 

 정부가 오늘 발표할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인지 봐야 알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주택보유자와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양쪽 다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건설사의 부도와 금융권의 부실과 대출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주택을 압류당하여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5가지 정책

 

 

 1.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한 기대로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불안한데, 정부는 임대아파트나 원룸 공급을 늘여서라도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에 임대 아파트와 원룸을 공급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없는 솔로나 자식이 없는 신혼부부가 살만한 원룸이 부족한데, 혼자 살면서 방이 여러개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임대아파트 분양을 통한 무주택자 지원 정책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형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나 원룸같은 임대아파트 사업은 여전히 사업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10평 남짓한 소형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어 자주 놀러 갔는데,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1소형 아파트는 설계만 잘하여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면, 자식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적당한 크기일 수 있지만, 문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임대가 가능한 소형 아파트와 원룸을 늘인다면, 많은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용적률을 높여서 인기지역의 분양원가를 떨어뜨리는 정책

 

 용적률을 높이면 강남, 송파 같은 인기지역의 분양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 건설사도 이익을 얻고, 주택구입자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일 수 있어 분양가를 크게 낮추어도 사업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건설부양책이 될 수 있겠지요.

 

 

 4.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건설 활성화 정책

 

 한국은 주택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같은 인기지역은 신규로 주택을 지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여 강남지역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 지방의 분양시장을 살리는 정책

 

 지방의 경우, 건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분양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비교적 인기가 높은 경기지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거품이 없는데도 거품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분양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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